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헌법재판소/주요 헌재결정례 요약 (문단 편집) === [anchor(2013헌바111)]2013헌바111 [[군형법]] 제 64조 위헌소원 === * 선고일: 2016년 2월 25일 * 결정: '''{{{#blue,#39f 합헌}}}''' ([[http://search.ccourt.go.kr/ths/pr/ths_pr0101_P1.do?seq=0&cname=&eventNum=37630&eventNo=2013%ED%97%8C%EB%B0%94111&pubFlag=0&cId=010200&selectFont=|보기]]) [[특전사 중사의 이명박 상관모욕 사건]]의 피고인이 신청한 사건이다. [[대한민국 대통령|대통령]], 즉 국군[[통수권]]자도 [[직속상관]]임이 명확하다는 결정례이며 군인의 대통령 모욕이 [[표현의 자유]]로 보호받지 못한다는 결정례다. 또한 헌재는 이 판결을 통해 '''대통령은 징집병을 포함 모든 군인의 직속상관'''이라는 판례를 내놓았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